□ 서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(이하 예타)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철도망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. 시는 오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‘서울 철도망,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’를 주제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.
○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근거하여 도로,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고평가하는것으로 평가 부문은 경제성․정책성․지역균형발전 3개 분야로 구성되어있다.
○ 서울에서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모두철도사업으로 ①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로서 최근 예타에서탈락한신분당선 서북부 연장,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예타가진행 중인 ② 강북횡단선, ③ 목동선, ④ 난곡선, ⑤ 면목선 등이 대표적이다.
□ 대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~12시까지 진행되며 예타 통과에어려움을겪는 관계 지역 자치구, 학계, 전문가, 언론, 시민 등 80여 명이참석할예정이다. 식순은 개회사와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현 예타 현황 및 문제점과 서울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,김정화 경기대 교수가 경제성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. 이어학계․언론․시민으로 구성된 8인 패널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으로마무리될예정이다.
○ 자치구에서는 현재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관내 철도사업과관련된관악․동대문․동작․서대문․성북․양천․은평․종로․중랑구‧강서‧영등포등11개 구가 참석할 예정이다.
○ 토론회 좌장은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으며, 김정화경기대교수,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,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, 이덕주 서울대교수가학계 전문가로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.
○ 언론에서는 서울신문 김동현 차장과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가, 시민대표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원인 김병무 씨가 참석한다.
□ 이날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‘서울 철도망, 왜 예타통과가어려운가’를 주제로 현 예타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예타 제도의문제점을진단하는 한편, 서울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발표한다.
○ 시는 ‘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?’라는의문과 함께 ① 전체 사업비중 40~50%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공사비가매년 증가하여 경제성(B/C)이 하락한다는 점 ② 경제성 비중 과다에따른경제성․정책성 비율 조정 등 서울과 수도권의 예타 기준이 달라져야교통복지 차원에서 수도권 철도망이 촘촘하게 추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을종합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.
□ 김정화 교수의 ‘도심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인프라 경제성 평가 항목개선방안’ 발표에서는 현재 예타 평가 부문 중 경제성 평가 항목 부문을 구체적으로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○ 현 경제성 평가모델의 개선안으로 도시경쟁력이나 교통접근성 등다양한관점에서 기존 평가 항목 개선 및 신규 편익을 발표할 예정이다.
□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“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현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평가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”면서 “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강남북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철도사업이 10년 이상 예타의 벽을넘지못해 시민들의 애환과 불만이 큰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통해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출처: 서울시청
